반응형
1.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20만명 중 2만명이면 10%인데 너무 큰 숫자이다. (18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국적을 포기해도 한국에 입국하는 것,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 등 하나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3.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회피한자는 한국의 입국,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 부모의 재산 상속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유승준 처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하니까 행정부에서 버티고 있는데 합당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를 포기하면 무슨 손해가 있는지 분명하게 일깨워야 한다. 나라를 빼앗기고 상해임시정부에서 독립을 꿈꾸던 조상님들께 부끄럽다.